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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의 불법문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김희성 법무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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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은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종사자를 말한다.

     

    국가의 질서와 관계되는 법률종사 직업이다 보니 법조인이 되는 것도 법률지식과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야 했고, 국가에서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많은 비용을 들여 법조인 양성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왔으며, 법조인이 된 후에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고 존경을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일정 권한을 준 만큼 법률로 함부로 처신하지 않도록 여러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법조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조인에 대하여는 사회적 책무와 윤리의식을 중요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Law School 제도가 도입되어 법조인 양성기관이 국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고 배출 인원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법조계가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다.

     

    내부의 환경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나 대우, 그리고 경제적 수입 면에 있어서 이전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은 물론, 법조인 스스로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법조인들의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뉴스들이 자주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법조계에 직원만 100여명씩 거느리는 법조인의 사무소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다.

     

    애당초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소송 사건 등을 처리하면 그와 같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터인데 등기나 경매 등의 업무를 하다 보니, 그와 같은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등기나 경매를 하더라도 굳이 그처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의심스러운 것은 직원들의 직위가 본부장, 전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등 마치 일반 큰 영리회사의 조직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자랑처럼 소개하고 있다.

     

    법조인이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진정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와 같이 회사를 차려놓고 3년 동안 약 11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부 등기 브로커들을 법정구속까지 하였고, 변호사 등은 엄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떠오른다.

     

    일부 등기 브로커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법조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회사 형태로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법조인들은, 그와 같은 행태가 선량한 법조인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법조 윤리에 지극히 위배되고 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다.

     

    법조인은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을 제대로 지키고 윤리의식이 투철하여야 하는 직업군이 아닌가 싶다.

     

    예전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였기에 무서운 법률로 인식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처벌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윤리의식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법조계의 정화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자율적인 역할을 하는 법조 단체들이 그 역할을 맡아 왔는데 법조인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다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자체 정화가 예전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홀해지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

     

    법조계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정화를 다른 직역에서 할 수가 없으므로 검찰 등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단속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극히 일부 법조인들의 일탈행위로 전체 법조인들이 똑같다라는 비난을 받는 억울함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추후 통제 불능이 되어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공룡이 되기 전에 법조인의 윤리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조 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김희성 법무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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