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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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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와 현 서울변호사회 감사인 박종우 변호사, 전 감사였던 안병희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전국의 개업 변호사 2만1569명 중 73.7% 에 해당하는 약 1만5900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향후 지향하는 사업 목적과 활동은 우리 변호사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못지 않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속 회원들의 여망과 불만을 끌어안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 생각컨대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유사직역의 지속적인 변호사 업무 침탈시도다. 지난 2년 동안에도 행정사·세무사 단체 등에서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탈하려는 입법적 시도와 로비 활동이 포착되어 변호사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간단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과 심판 절차에 따라 변론을 행하는 고유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시장의 축소 내지 정체 현상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중산층의 축소, 빈부 격차의 확대와 맞물려 법률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일례로 2018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기관 중에 국내 로펌이 지난 해와 비교하여 2곳이 줄었다. 취업대상 로펌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내 유수의 일부 대형 로펌들조차도 침체된 법률시장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률 수요 없이는 공익수호자로서의 변호사의 품위 유지와 건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변호사 수의 적절한 조정이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선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유사 직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법률시장의 정체와 맞물려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향후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세대 또는 성별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등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회원 간의 화합을 해치는 선거 운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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