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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획일적 부담방식 개선되어야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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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부터 우리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과 기준이 국민의 상식에 안맞음을 느껴오던 차에, 이번 대항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 부분이 심하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 개선방법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법원은 2018년 12월 19일 지난 2014년 12월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 협박을 한 대한항공 측에 각각 3000만원(2억원 청구), 2000만원(1억원 청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90%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전액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부담할 소송비용은 104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관한 관례

    현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관한 관례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청구금액에 대한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쌍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훼손, 성폭력 등 어떤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는데 1천만원만 인용하였다면 10%만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90%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많이 어긋난다.


    참고로, 현재 각종 위자료 소송에서 인용금액은 전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법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선고된 위자료도 법원의 통상적인 위자료 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조속히 소송비용 부담 관례 개선해야
    이번 대한항공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설사 원고가 청구액 중 소액만 승소하였더라도, 국민의 법감정대로라면 당연히 소송비용은 이 사건 원인의 전적인 발생책임이 있는 대한한공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어야 했다.
    또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 소송비용을 승소액 비율에 따라 부담시키는 근거는 명백한 법령상 근거나 기준이 있어서도 아니고 법원의 수십년째 내려온 관행일 뿐이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101조), 상대방이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99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승소금액 비율에 따르는 기존의 관례대로 박 전 사무장에게 대부분을 부담시켜버린 것이다.

    3. 법정 밖에서 변호사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인다. 이번과 같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재판이 반복되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점차 감쇄될 것이다.


    사법부는 재판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속히 알아내어 고쳐야 하고, 법이라도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 국가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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