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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 마인드(legal mind)에 관하여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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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절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생소했던 말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였다.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례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리걸 마인드가 없다’거나 법학에 적성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학 수업을 듣거나 법서를 읽을 때면 리걸 마인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항상 궁금하였다.


    검사가 되어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학창시절 고민하였던 리걸 마인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확정 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확정 사실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도 견해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기소와 무죄, 불기소와 재기수사 등 결론이 뒤집히고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리걸 마인드를 시험받는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마인드(mind)’를 신체(body)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지각, 기억, 판단 등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나 그 틀로서의 ‘마음, 정신’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체계’나 ‘법적 정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간이 외부 정보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에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듯이 법률적 사건의 해결 과정에도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결국 리걸 마인드는 ‘법률적 사건의 해결에 적용되는 사고체계나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일반적 판단원리 외에 추가적으로 따라야 할 특정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이다. 회유나 강요가 있으면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은 인간의 기본적 인지활동 영역에 해당하겠지만, 아무리 순수한 자백이라도 추가 증거 없이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법률적 사고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리걸 마인드를 습득한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을 위한 논리와 경험칙 등 일반적 판단원리라는 수평축과, 구체적 사례에 법률을 적용하는 원리와 함께 자유·평등·정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라는 수직축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사실과 사실의 궤적이 그려내는 고차방정식의 풀이방법을 습득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이다.

    국제화 시대에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경력자들이 3년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육 단계부터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며 리걸 마인드를 직접 전수받게 되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양질의 교육 환경과 충실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후생가외(後生可畏)라 했다. 법전원 졸업생들이 선배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리걸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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