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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도 고령사회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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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에 기존의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딱 30년 만에 다시 65세로 상향했다. 종전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하여 평균수명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두 손을 들고 대법원의 판단에 찬동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 및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점하는 사회에 해당하게 된 후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 기준, 즉 노인인구 14%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의 초고령사회, 즉 노인인구 20% 기준에도 곧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OECD 국가 전반에 걸친 현상이고, 이러한 고령화는 경제성장 정체와 합해져서,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이 특히 심하다.

    대법원 판례가 담당해 온 노동가동연한 외에도, 국회, 법무부 등이 고령화에 대처하여 처리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이다. 여러 직종에서 진행 중인 정년 상향 입법을 청년실업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처리하는 문제, 이민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관리문제 등도 모두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관계가 있다. 더 크게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독려, 치매 등 노인질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신탁제도의 추가 정비, 민법상의 제한능력 제도의 추가 정비 등이 모두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외국 제도도 잘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두 나라인 일본과 독일은 최근 이민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연말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이민국가를 선언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지만,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법률개정을 밀어붙였다. 독일도 지난 12월에 통과시킨 개정 이민법에서, 외국인보다 독일인에게 먼저 근로 기회를 주던 ‘우선 검토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자리를 찾아도 노동부에서 그와 비슷한 자격 조건의 독일인이나 EU 회원국 구직 대기자가 있는지 3개월 동안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번에 노동가동연한 판례를 30년 만에 바꾼 것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판례변경으로 우선 보험업계가 바빠질 것이고, 기타 노동계와 산업계도 이에 맞춘 제도변경을 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법조계는 기타의 입법활동 및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고령화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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