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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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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ThisIsYourDigital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 GSR)가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친구목록을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게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2018년 3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한 사건은 유명하다.


    당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IT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진 것 외에, 미국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보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하원으로부터 연방 정부의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비자의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감독했는지, 인터넷 프라이버시가 현재 어떻게 감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1월 의회에 보고하였다. GAO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 제정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 영역에서 개인정보나 인터넷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을 처리하는 것 외에 연방 정부가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더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고, FTC, FCC 등의 유관기관의 여러 전현직 인사와의 인터뷰 및 문헌검토, 그리고 개별 규제당국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사건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예상외로) FCC가 아닌 FTC가 인터넷 프라이버시 관련 규칙 제정 및 감독권한을 갖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개인정보의 이동성과 중요성을 생각하면 개별 영역에서의 특별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과 같은 특정 주의 법만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지켜봐야겠지만 미국도 결국 EU의 GDPR처럼 연방차원의 입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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