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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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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 의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법무법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사무소로 자리 잡았다. 법인격을 가진 법무법인이 수임의 주체로 등장하고, 수임사건을 전담할 담당변호사도 둘 수 있어 의뢰인에게 안정적으로 질 높은 조력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대표적인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를 기본구조로 한다. 그렇기에 법무법인이 대규모 조직체로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05년에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이 창설되었다. 이 중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형화·국제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도입할 당시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변호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인이 있어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서 상당한 조직성과 권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3명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1명이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지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두세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합동법률사무소에 새롭게 법인격을 부여한 것처럼 되었다.

    2. 법무법인의 설립주체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상법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법인의 사원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제30조의4)고 한다. 변호사법인은 최저 사원수를 정하지 않아 1인의 변호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즉, 사원이 1인인 변호사법인이 사건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 사원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변호사법 30의14⑦). 이는 경영변호사가 대부분 근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사무소에 법인격을 부여해 준 것과 같다. 이와 달리 우리의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비변호사인 법조 유사(관련) 직역 자격사를 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변호사는 하나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법조 관련 전문자격사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도 3명의 구성원을 요구한다. 예컨대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세무사법 16의5①). 변리사는 ···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변리사법 6조3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법무사법 3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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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무법인의 설립취지와 현실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취지도 동일하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의 직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법인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견고한 인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조직적’이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존재하면서 그 직무 수행시에 협동 또는 지휘·감독관계를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전문적’이란 아무나 할 수 없는 직무수행의 수준이나 역량의 탁월함을 말한다. 조직성은 다수의 변호사의 집합을 필요로 하고, 전문성은 고도의 직무수행의 능력(질)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법조경력 5년의 대표변호사가 신입변호사 2명을 채용하여 유지하는 법무법인 수준으로는 조직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나 검사와의 연고관계로 인한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중히 여기는 부패문화 때문에 법인의 조직화·전문화 정착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역시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법무법인은 의무적으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법인회원이 되어 그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직무규범을 위반할 때는 해당 변호사는 물론 그 법무법인도 징계처분을 받는다. 의뢰인은 단독 개업중인 변호사 보다는 3인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을 신뢰한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은 홀로 처리하고 그 수익도 가져가는 별산제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기가 수고한 몫을 가져가는 별산제 형태가 인간의 본능에 부합되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로서의 성격이 변질되어 형해화된 모습으로 변해있는 법무법인이 너무나 많다.

    4. 법무법인 설립과 그 효과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설립되면 변호사는 법인의 구성원으로 흡수되고 법인격은 법무법인만 갖는다. 사건수임과 사무직원의 채용 및 재산관리는 법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고유의 재산을 갖게 되어 구성원 변호사의 재산과는 분리된다.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수임약정을 체결하므로 담당변호사의 이직과 같은 구성원 변경이 있더라도 수임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52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의 업무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에 고용된 소속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그 법인을 떠나 다른 로펌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단독으로 개업할 수도 없다. 신규변호사가 법무법인에 급여를 받은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구성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전에 발생해 있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과오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원치 않아도 운명공동체 안에 갇히게 된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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