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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워라밸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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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밖에 없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약 16주, OECD 평균보다도 약 8주 이상 일을 더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GDP(노동생산성)은 통계가 집계된 OECD 22개국 중 17위에 불과하고,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친다. 결국 시간적, 금전적 여유 모두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형사부 검사들은 매일 끊임없이 배당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그야말로 밥 먹듯 야근을 한다. 특수부 같은 소위 인지부서 검사들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 중에는 저녁 약속을 잡는 것은커녕 주말에 쉬는 것조차 어렵다. 심지어 검사들 중에 대상포진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검사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 내부의 노력은 지난 10여년간 계속됐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별무소득이다. 작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아쉽게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도개선과 더불어 검사 개개인의 능동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즉, 검사 스스로 근무시간 중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가시간을 창출해야 한다. 최근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칼 뉴포트 교수가 창안한 딥 워크(Deep work)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업무시간 중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끊고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 우리가 일과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업무계획을 매일 시간 단위로 구체화하고, 예컨대, 결정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세부업무마다 마감시한(deadline)을 정해서 일한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의 효과를 상기해 보면 된다. 요컨대,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 전제로 일방적으로 검사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사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도 일에 우선 가치를 둔 용어이다. 개인의 행복의 중요성을 구현하려면 앞으로 용어부터 라워밸(Life and Work balance, 삶과 일의 균형)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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