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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 가압류 재판실무에 대하여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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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은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서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의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나 가사소송은 재판의 적정·신속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법원 역시 가사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오래전부터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관련 조항을 전부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가사사건 관련 가압류 재판실무를 보면, 민사 가압류 사건과 동일하게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사건 가압류 재판실무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우선 민사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신청판사 회의를 거쳐 2003년 10월 14일 재판예규 제935호가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1일 이 예규가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도를 민사집행법에 근거 없이 재판예규를 통해 만들어 국민들에게 의무화시키고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 그 가압류 진술서에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민사사건에서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민사사건에서의 가압류신청 진술서 내용을 가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가사소송법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해도, 가사소송의 경우처럼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진술서 양식 역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과는 달리 모든 재판관련 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일종의 재판 기준 내지 준칙이 되는 것들로서 국민들의 권리의무 실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입법적 조치를 통해 법률에 먼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제도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신청판사 회의 등의 절차만 거칠 것이 아니라, 재판당사자인 국민들 그리고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도 공개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은 결국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고, 이 재판 기준이나 절차에 가장 밀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국민들과 당사자들이며,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도 이들을 떠나 법관만 혼자서 하는 법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법관은 물론 재판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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