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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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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는 특허청장 등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아목(도메인이름 부정취득), 카목(타인의 성과도용)제외}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에 따라 특허청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정도 만에 100건 정도의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들어왔는데, 특허청의 2019년 3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그 중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47건, 2018년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가 11건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하여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여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7월에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에 대해 ‘조사개시부터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나 별도의 비용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르러 분쟁대응능력이 부족한 기업 등에게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특히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특허청은 2018년 12월 처음으로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고 조사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으나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이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업간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 및 유지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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