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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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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듯이 대개 대륙법계 국가는 경력법관제를 취해 왔고, 영미법계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취해 왔는데, 한국은 엉뚱하게도 소송제도나 기타 법원인사제도는 대륙법계를 따르면서도, 유독 법관의 임용방법에 있어서만 영미식의 법조일원화를 따르도록 된 것이다.

    하지만 영미식 법조일원화 제도의 핵심은 법관의 ‘임용방법’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임용 후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권을 제한받는 초기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지 않고 또한 승진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인사이동 구조가 핵심이다. 한국은 2년마다 전국적 인사발령을 내고, 각 자리마다 선호가 있어서, 승진개념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영미식 법조일원화가 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다.

    영미의 법관직은, 법률가로서 각자의 직역에서 20년 전후의 경력을 쌓고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즉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행로를 완전히 틀어서 지원하는 자리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어중간한 경력일 뿐이다. 그나마 5년경력 요구는 타 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10년경력은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길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로서 법관으로 인생행로를 바꾸기에는 너무 애매한 기간이다. 아직 검사나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칠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연습이고 시보기간이었음을 전제로 평생직장을 찾아나서기에는 너무 늦어진 때이다. 그 직역에서 익혀 왔던 일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할 때이다. 이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경력의 요구로서는, 우수인력을 법원으로 불러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관직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것은, 분쟁에 대한 판단자로서의 직무 자체로부터 당연한 명제이다. 마침 지난 주 이완영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지방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요지이다. 법원인사가 이원화 구조로 정착한다면, 이러한 최소경력 이원화는 앞에서 말한 단기경력 요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법관임용제도 변경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질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의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켜서, 점점 더 좋은 재판, 국민이 점점 더 신뢰하는 재판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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