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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제재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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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ons are coming.” 2019년 1월 2일 미국 행정부의 각료 회의에 등장한 포스터 문구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트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역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여러가지 유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제정세에 따라 그 대상 및 유형도 많이 변화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한 것도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경제제재의 주최 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였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각 4분의 1에 상당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재의 대상, 관련 산업, 거래 유형 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재 위반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의 구축, 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인력의 충원 및 교육,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수반되는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또한 큰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들이라서 선뜻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제재(Sanctions) 또한 미국의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자명한 것 같다.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조치들을 자세히 보면 그 배경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논리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피해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지중해 연안의 인구 50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몰타, 지금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 관련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곳에서도 Sanctions는 집행이 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논리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 또한 비즈니스의 비용이라고 간주하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점점 복잡해지고 강해지는 제재조치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요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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