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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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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위촉, 피의자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및 수사기관 통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개별 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선정된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방어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 운용의 중립성 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또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가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변호인 역시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정·관리하게 되면,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어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일단 법률이 시행되면 그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한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현재 입법예고안의 단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재판당사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왔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도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가장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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