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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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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생각이 달라서 스스로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교수들은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교수들도 학원강사가 되어간다는 주장을 한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법학이론이나 실무를 가르치려 해도 학생들의 호응이 없어서 절망스럽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교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강의한다더라"며 비아냥거린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다. 


    학생들은 교수가 강의준비도 별로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법학이론이나 판례, 혹은 실무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여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정규 강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시학원이나 인터넷강의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정말 절망스럽다. 인기가 많은 학원강사는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모두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는 로스쿨 교수들도 학원강사들과 같은 강의준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시험도 어차피 실력평가를 객관화하여야 하는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시험 내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지 학원강사와 비교되는 현실을 자조하면서 언제까지 학생들의 바램을 외면할 것인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격률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교수들도 겉으로는 마찬가지이며,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희망일 수 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직인 변호사자격을 기초적인 법률소양만 있다고 쉽게 줄 수 있을까.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로스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하는 학생들 중에 불합격한 경우를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던 학생들 중에 합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원래 로스쿨에서 엄정한 학사관리를 조건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를 합격시키기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건이 별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 1,600명씩 합격되어 어느새 정원 대비 80%의 합격이 계속 되고 있다. 불합격자들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누적 합격률이 80%까지 보장된다. 초시 합격률이 높다보니 첫 시험에 불합격하면 큰 낭패지만 기회는 더 있으며, 법조인으로 진출한 선배들이 대부분 합격률 상향을 바라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 졸업이 유일한 길이기에 취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선택지가 없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제발 3년이란 짧은 로스쿨 기간 동안에 한눈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법학공부에 전념하길 바란다.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오로지 변호사시험 때문이라고 핑계되면서 너무나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난무한다. 곧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더 걱정이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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