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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주식 투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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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 투자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논란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결국 당시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사퇴했고, 지난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까지 됐다. 2016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해서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러모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다.


    이미선 후보자 측은 정당한 주식 투자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은 여전하고, 빈번한 주식거래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국민들이 공직자와 법조인에게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는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7년 발간한 '법관윤리' 책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관행위규범은 권고의견 20호로 '법관의 배우자가 단 1주라도 당사자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담당 법관이 당사자들에게 주식 보유사실을 알리고 심리를 계속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염결성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도 직무의 성격상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게 맞다. 기업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직무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 로펌들의 경우에는 주식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로펌 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지득한 기업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주식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법조인에게 업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도 있고,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번 청문회 사건을 계기로 판·검사의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문제는 법조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법원, 검찰,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이번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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