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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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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사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단순한 정보로서 취급되어 다양한 방식에 의한 처리의 정당화가 가능한 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된 엄격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EU의 DPD(Data Protection Directive)보다 엄청나게 강화되었다고 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역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freely given, specific, informed and unambiguous’ 한 동의를 요구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한국의 법이 더 엄격하고 또한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상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7년 11월 비식별 조치, 즉 개인정보의 주요 요건인 개인에 대한 식별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무려 1년 5개월의 장고 끝에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취하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비식별화된 정보들은 ‘재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방법’에 의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한 이상 그러한 취급 행위는 적어도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명확하지 않았던 법 해석에 대한 의미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들이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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