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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맞아 법조계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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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4월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률 문제에 관한 한 법 집행기관에 의탁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 기관에 대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권력의 뒤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권력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권력자들이 법과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단한 반면,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법 준수 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결국 '정신 바짝 차리고' 깊은 반성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체화(體化)하여야 할 쪽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위임 받은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하여야 할 국가기관, 권력자들이다.

    특히,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인 법조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적폐청산 작업은 사법부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른바 '재판 거래'라는 사법부 초유의 사안 등으로 지난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전 대법관 2명을 포함, 1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기소되었다.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실인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였다. 검찰과 경찰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흐지부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설마'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법의 심판을 비껴 나가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행에 기초한 것이었고,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정실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여기에 관료주의가 꽈리를 틀자 정작 법치주의는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시민 사회가 굳건해지고 사법부와 사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공복(公僕)들은 안주하여 왔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법의 날은 예년과 달리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야 한다. 대법원이든 법무부든, 검찰이든, 대한변호사협회든, 대국민 홍보가 아니라 내부 성찰을 하는 자세로 맞이하여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 내년 다시 법의 날을 맞이 할 때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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