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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검찰 개혁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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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사회 발전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한편, 얼마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제시된 검찰 개혁 방안은 지속가능한 것일까. 


    검찰 개혁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기능하려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미래에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을 축소·폐지하고 이를 공수처와 경찰로 이관하는 현재의 방안은 ‘검찰 힘빼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가권력의 총량이 유지되는 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조정만으로는 결코 저절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줄어들거나 사생활의 자유가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권력 행사기관이 신설되는 점이나 경찰 조직의 크기를 고려하면 권한 남용의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 검찰의 주된 역할은 직접 수사에서 인권 옹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요구가 강하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경찰의 수사를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두지 않은 채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은 예컨대 장기판에서 차·포를 떼고 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검찰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마저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저 검찰의 권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교각살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요컨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목표를 담보하지 못하는 개혁안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논의의 장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이 시정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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