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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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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비판 의견을 냈고 법원, 학계, 언론 등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즉 국민의 권익이다. 국가마다 형사소송제도가 다르지만 선진국들은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기계처럼 설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섣부르게 다른 나라의 제도 중 일부를 떼어다가 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건국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 등으로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과 요체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의 전횡을 막고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치중하다 보니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기는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검찰보다 권력에 덜 휘둘린다는 보장이 없고 사법적 통제장치가 더 없어지니 오히려 개악이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권익 보호여야지 검찰 손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경우 외에는 경찰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다. 수사 영역이 방대하고 규모도 12만 명이나 되는 경찰이 수사조차 검찰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혐의를 못 찾았다며 끝내면 그만이고 반대로 죄 지은 자를 봐주면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내사 사건 등에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으로 제한하면 반드시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할 수 있다. 국민들은 중요한 사건이 생기거나 경찰 수사가 미덥지 못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 작성의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고 진술 증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너무 많다. 외국에 비해 재산범죄 등 고소·고발 사건이 유난히 많은데 그 사건들을 검사가 정리해서 조서화한다. 검사 작성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면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수집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제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탄생해서 많은 국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보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사제도가 필수이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국제 표준에 맞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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