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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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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의 5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 제14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이 6개월 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본보 취재 결과 법원이 법률이 정한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늑장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청구 결정기한은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형사보상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었는데, 2016년에 이르러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는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률안 심의 단계에서 재판절차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3개월의 기한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든가, 법원이 결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을 두거나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형사보상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지에 있지 않을까 한다. 형사보상법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 있는 재판기한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를 꼭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국회는 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70에,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사범에 대한 늑장재판이 문제가 되자 2000년 이 제270조의 제목을 '선거범의 재판기간'에서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소정의 기간안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개정했지만, 법원은 바뀐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의 법원 관계자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와 형사기록 송부촉탁 관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절차의 어려움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분명한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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