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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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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겨져서 정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도 아직 여럿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의 중심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로스쿨의 학생들은 교수들을 스승으로서 기리고 존경하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초기, 즉 로스쿨을 제1, 2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시절 및 교수와의 관계를 대체로 즐겁게 추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기억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자와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강의마다 이른바 ‘변시적합성’을 따지는 학생들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부응할 것인지에 머리를 싸매고 있고, 강의내용은 시험에 나올 판례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많다.

    학생 쪽에서 보든 교수 쪽에서 보든, 이렇게 법학교육 현장이 황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있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작년 49.35%, 올해 50.78%에 불과하게 되면서, 로스쿨이 제도설계 당시 추구하던 다양한 법률교육보다 오로지 변호사시험 준비에 학생들이 매달리고, 법률교육 자체보다는 시험합격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찾기 어렵다. 합격률을 높이면 학생들에게는 당장 여유가 생기겠지만, 이미 지적되고 있는 신규변호사의 자질저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기존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될뿐더러, 단순한 변호사 숫자늘리기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공부와 본질적인 법학교육이 가능한 한 밀접해지도록 만드는 것만이, 한국의 로스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렇게 되려면, 암기된 판례지식만 주로 질문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지엽적인 판례지식 질문을 모두 버리고, 법률이론의 중요한 테마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는 기우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답안수준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본지식을 묻는 양을 늘리고 판례지식 질문을 줄여도, 얼마든지 합격자 숫자의 통제가 가능하다.

    원래 시험공부에는 나름대로의 효율적 방법이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법학교육이 시험공부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내용이 현재와 같은 암기된 판례지식 질문이어서는 법학교육과 변시공부 간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로스쿨을 학원화시키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 내용의 개편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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