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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제43조(설립등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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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설립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의 의

    자연인은 존재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법인은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그 실체가 형성되었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처분은 실효된다. 설립등기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등기하는 것은 법인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분사무소를 둘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다. 등기소에는 법무법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민법상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만,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2.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변경등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는 법무부장관이 구성원 변호사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신청한 법무법인의 설립신청을 인가하는 처분이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법무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2주일은 설립인가증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초일불산입). 설립등기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한 결과 2명의 소속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구성원으로 표기된 자가 설립등기 전에 법인 탈퇴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는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잔여 구성원이 3명 이상이고,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인가 후에 구성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설립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이 3명 미만인 경우라면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속 변호사임에도 구성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법인 내부관계에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설립등기 후에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분사무소의 설치, 구성원 변호사의 신규가입과 탈퇴, 출자지분의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의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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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사항

    법무법인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②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③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④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⑤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⑥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⑦ 설립인가 연월일. 이러한 등기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3호 ‘출자의 이행 부분’ 및 제5호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3인 중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대표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구성원 변호사 3인 모두를 대표변호사로 하여도 무방하다. 법무법인(유한)은 감사가 있을 때는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는데, 법무법인은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제3호)의 특정 여부에 상관없이,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항). 변호사법에는 허위로 한 등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4. 설립등기의 효과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주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 성립되는 것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유한)도 같다(변호사법 제58의5조 제3항). 이와 달리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고시가 있을 때 법무조합이 성립한다(변호사법 제58의19조 제2항, 제3항). 법무법인의 성립요건인 설립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만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또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1)]. 이 신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입회신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무법인이 성립되면 당연히 대한변협의 법인회원이 된다(대한변협회칙 제7조 제2항). 그리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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