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거대 노조의 폭력행위,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사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회사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주총회장으로 사용될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버렸다. 회사 측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주주총회일 하루 전 받아들였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행관이 퇴거고시문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측이 어쩔 수 없이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 안건을 처리하자, 노조원들은 체육관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고 유리문을 부수고 무대 벽면을 파손해 구멍을 내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경쟁 회사 인수와 같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 판단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실시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미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러기에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지엠이 경영난으로 인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군산공장 소속 노조원들이 외국인 사장실에 무단 난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무단 점거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률이 있든 말든, 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든 말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에 이르면 법이 왜 있고 법원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과거 노조가 경제적 약자이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일부 대기업 노조는 국가기관도 눈치를 봐야할 정도로 거대화됐다. 이번 사태에서도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은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거나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를 막아내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폭력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명백히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노조의 이런 태도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국가 공동체는 '법'이라는 약속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특정 집단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앞으로도 일부 거대 노조의 불법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