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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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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삶과 디지털기기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들이 최근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일단 스마트폰부터 압수하고 보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2017년 한 해 동안 압수해 증거분석을 진행한 디지털 기기는 3만6000건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기기가 80%를 넘는 3만여건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조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현저히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빙자해 기기를 통째로 털어본 다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의 허술한 전자증거 관리 방식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때문에 일선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증거를 별건 수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피의자로서는 대응할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한국포렌식학회가 '디지털 포렌식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증거수집 수사실무에서 위법성 소지를 낮춰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검찰이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압수해 증거를 추출하는 위법한 전자증거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실질적 조사참여권 확보와 수사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수사기관이 정보 탐색·선별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의) 탐색기록(Log)을 제공하거나 분석작업 PC를 가상화한 뒤 그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치밀한 전자증거 관리와 관련 시스템 고도화는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합법적으로 깊게 다가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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