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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수사 제동 판결 계기로 '적법절차 원칙' 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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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별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방위사업체 납품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도 역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념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이다.

     

    헌법은 제12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작용에 있어 국가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에서는 그 구현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형사사법 역사를 반추해 보면 과거에 비하여 인권과 적법절차 원칙이 진일보하여 구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심리적 압박, 변호인 조력권의 불충분한 구현 등 여전히 수사과정에 있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압수수색이 컴퓨터 파일 등 전자증거들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면서 압수되어 간 파일들 중 압수대상이 아닌 자료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별건 수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명분하에 적법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생래적 경향을 가지며, 이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의 본질에서 나오는 기본적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적법절차에서 벗어난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하여는 외부적 통제 내지 제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법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원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그와 같은 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수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사방식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위법한 수사방식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번 판결을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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