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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 언행 삼가고 품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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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수가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판사와 검사의 숫자까지 더하면 법률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소수의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률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법률가의 언행을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삼기도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법률가들의 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법관평가와 검사평가를 통해 드러난 판사와 검사의 언행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반말 등의 예의 없는 태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망신과 면박을 주기까지 한 사례들이 해마다 지적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의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일부 법관이나 검사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법관이나 검사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모든 법률가가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법관이나 검사들은 해당 사건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건의 관계자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법률가에 대한,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니 이에 걸맞는 수준의 품격있는 언행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관과 검사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법관과 검사들의 언행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부끄러운 상황은 변호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건수를 살펴보면 그 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2014년에 51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5년 68건, 2016년 188건, 2017년 174건, 2018년에는 163건으로 늘어났다. 징계 사유를 본다면 5년간 총 644건의 징계건수 중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가 160건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건수의 증가는 변호사 수의 증가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과거보다 징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변호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명에도 징계할 변호사들의 언행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변호사 징계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변호사의 품위를 더 이상 징계만으로는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 스스로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언행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전보다 변호사들의 생활이 많이 팍팍해지고 품위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힘들어진 상황이 법률가로서의 품격을 포기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 법률가로서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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