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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규제없는 카톡방 법률상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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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료로 법률지식을 나누겠다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19년 7월 4일자 1면>가 보도된 이후 만난 한 변호사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무형자산인 법률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카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편이, 법률소비자에게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기술변화에 둔감한 변호사업계와 시대에 뒤쳐져 먼지가 잔뜩 쌓인 규정 탓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업무 광고기준' 회규는 현재 활발하게 법률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는 모바일 환경이나 SNS 환경을 전혀 예상치 못한 규정이다. 2007년 3월 이후 개정된 적도 없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대화방에서 제3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조항이 5개 뿐이어서 그 외의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2007년은 국민 대부분이 구형 폴더폰을 쓰던 시기다.

     

    현행 법령과 제도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엄격한 영업·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높은 직업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과 SNS의 불법적 행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비자격자가 채팅창에서 변호사를 사칭해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무료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날수록 '법률상담이 무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보도 이후 일부 카톡방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상담이 어렵다'는 공지가 올라오고, 홈페이지에 카카오톡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배너를 크게 게시했던 일부 로펌들이 배너를 내리거나 구석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울타리가 없어 빚어진 혼란일 수 있다. 제대로 된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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