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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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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관장하지만 그 중 헌법소원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6만 5944건의 사건 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는데, 이 유형의 사건들이 많다 보니 중요사건을 비롯한 사건의 처리속도와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나 피의자가 청구하는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런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결국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 합의부에서 판단하는 반면, 같은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것이라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헌재의 심판은 단심이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혐의 없음 판단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이에 불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모두 재정신청 사건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소유예 취소처분 등 일정 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기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의견들은 무엇보다도 헌재가 보다 중요한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헌재의 심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올해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헌법적 판단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심판 방식은 분명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좀 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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