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오늘 윤석열 43대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의 임무는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윤 검찰총장은 대중으로부터 ‘사인’과 ‘악수’를 요구받는, 보기 드문 검사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려면 해야 할 과제가 몇 개 있다. 

     

    우선, 검찰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헌신해야 한다. 검찰 제도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입법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만 해 온 윤 총장이 검찰 제도에 대한 식견과 비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 앞에 내놓고 실천해야 하며 필요하면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많이 나서고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좌표와 방향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외압에 저항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불식되게 되어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집권 3~4년차를 검찰총장으로 보내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시기에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 등의 비리가 많이 불거졌다. 이럴 때 국민은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확인하게 된다. 윤 총장은 '시장의 신뢰'를 지키려 하며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는 여러 차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올바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사들의 역량이 약화되었고 검찰 결정의 질이 낮아졌다는 걱정이 나온 지 오래되었고 현재도 그런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초래했다.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학연, 지연, 근무연 등으로 가까운 자기 사람들만 중용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기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수사에서의 정치적 독립은 불가능하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