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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착잡한 검찰인사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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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호(號)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문이다.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지난달 26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닷새 뒤인 31일 잇따라 발표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이후 지금까지 70여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다. 이전에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경제적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 때 옷을 벗는 검사들이 있긴 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검찰의 허리인 간부들이 조직을 떠난 적은 없다.

     

    전례없는 대규모 사직에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편가르기식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승진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등 주요 보직에는 윤 총장과 근무연이 있는 특수통들이 대거 발탁된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당하거나 결국 사표를 냈다. 과거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관련 업무를 했거나 현 정부에서 홀대받고 있는 공안통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거나 관련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같은 신세다. "현 정부 환경부를 수사했던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남긴 '인사는 메시지'라는 사직글이 뇌리를 떠나지 않네요. 쥬니어(검사)급까지 과거 정부 부역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인사로 날려 버리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기분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뼛속까지 검사라는 윤 총장만큼은 우리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 인사는 이른바 '바람'을 많이 탔다. 정권의 입김이 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유달리 논란과 반발이 큰 이유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로까지 삼아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눈에 거슬리면 미래가 없다는 식의 인사가 과연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까. 검찰을 떠나는 검사나 남은 검사, 그리고 그런 검찰을 지켜보는 법조계 안팎 모두가 착잡한 이유다. 검찰총장은 내부 민심의 50% 이상을 장악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검찰총장이 된다고들 한다. 윤 총장이 첫번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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