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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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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판매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州)의 과세는 미연방대법원의 1967년 Bellas Hess 판결로 탄생하고 1992년 Quill 판결로 재확립된 소위 ‘물리적 실재 원칙(Physical Presence Rule)’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미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물리적 실재 원칙을 폐기하고, 1977년 Complete Auto 판결에서 설시한 Complete Auto Test를 지지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자에 대하여도 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글에서는 1967년 Bellas Hess 판결에서 2018년 Wayfair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판매는 주간(州間)통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권 문제는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3절의 통상조항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관련이 깊다.


    2. 1967년 Bellas Hess 판결

    Bellas Hess는 미주리에 주(主)영업소를 둔 델라웨어법인 통신판매회사로, 일리노이 주민을 상대로도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일리노이에는 매장도 판매인력도 없었다. 당시 일리노이 사용세법에 따르면 판매회사가 일리노이 내에서 카탈로그와 같은 광고를 통해 고객의 주문을 유도했다면 일리노이 구매자로부터 사용세를 받아 일리노이주에 납부해야 했다. 이에 일리노이주와 Bellas Hess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주대법원은 일리노이 사용세법은 적법절차조항이나 통상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일리노이주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주간(州間)거래의 판매자에게 사용세 징수의무를 부과하려면 주와 사람, 재산, 또는 거래 사이에 최소한의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주에 매장이나 판매인력, 자산을 두고 있는 역외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주의 과세권이 인정되지만) 사안과 같이 배송업체나 우편이 판매자와 고객간의 유일한 연결점인 경우에는 주의 과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주에 물리적 실재가 없는 역외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물리적 실재 원칙이 탄생하였다.


    3. 1977년 Complete Auto 판결

    Complete Auto는 미시시피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시시피의 판매상들에게 운송하는 자동차 배송업체로서, 미시시피주를 상대로 판매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대법원은 주의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주의 세금이 (1) 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부과되고, (2)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며, (3) 주간통상에 차별적이지 않고, (4) 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다면 통상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Complete Auto Test). 그리고 Complete Auto의 주간통상행위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주간통상에는 비용부담이 수반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는 유효하다며, 미시시피 주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Complete Auto 판결은 주의 과세요건으로 물리적 실재 대신 실질적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주에 인력이나 유형자산을 두지 않은 역외업체에 대해서도 주가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4. 1992년 Quill 판결

    Quill은 미국내 사무용품업계 매출 6위 기업으로, 노스다코타에 한정해서 보면 1년에 24톤에 달하는 카탈로그를 노스다코타 주민에게 발송하고 그 중 3000여 명을 상대로 연간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노스다코타에는 매장이 없었으며 모두 통신판매방식이었다. 노스다코타주는 1987년 주에 재산이나 인력이 없더라도 체계적으로 노스다코타 주민을 상대로 광고하는 소매업체도 사용세를 징수하여 주에 납부하도록 주법을 바꿨다. Quill이 사용세 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노스다코다주는 Quill을 상대로 제소하였고, 주대법원은 Complete Auto 판결에 근거하여 노스다코다주의 손을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조항에 따른 ‘최소한의 접촉’ 요건과 통상조항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요건을 구분하며, 회사와 주 사이에 최소한의 접촉이 있더라도 통상조항이 요구하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가 통신판매업체로 하여금 주민으로부터 사용세를 걷게 할 때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이 통신판매업체가 그 주에 물리적으로 실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관한 종전 Bellas Hess 판결을 폐기하였다. 하지만 우편이나 배송업체가 판매자와 주간의 유일한 접촉이라면 통상조항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Quill의 편을 들었다. 즉 Quill 판결은 통상조항을 근거로 물리적 실재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ellas Hess 판결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Quill 판결은 온라인 기업이 각 주의 세법을 조사할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 판매의 성장을 이끌었다.


    5. 2015년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판결

    주민으로부터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소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10년 콜로라도는 이러한 소매업체가 콜로라도 주민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 정보를 콜로라도 주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를 겨냥했기에 ‘아마존 조세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통신 및 온라인 소매업자협회인 Direct Marketing Association은 이 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는데,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하였는데, 이때 Kennedy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Quill 판결은 근거가 빈약하고 상황도 그때와 변했다며 Quill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별개의견은 사우스다코타를 비롯한 많은 주가 이른바 ‘Kill-Quill’ 입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6. 2018년 Wayfair 판결

    2016년 사우스다코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에 물리적 실재가 없는 온라인 판매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판매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하였다. Wayfair를 비롯한 상위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그 요건에 해당됨에도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자 사우스다코타주는 Wayfair 등을 상대로 동법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대법원은 Quill 판결을 근거로 Wayfair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18년 6월 21일 5:4 의견으로 사우스다코타 주대법원 판결을 파기하였고, 이로써 26년 만에 주에 물리적 실재를 두고 있지 아니한 역외 판매업체에 대한 주세 징수를 불허한 Quill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다.

    Kennedy 대법관은 그의 법정의견에서 물리적 실재 원칙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며 그 폐기를 선언하였다. 그는 이 원칙이 역외업체에 혜택을 주어 자의적으로 역내업체를 차별하고, 오늘날 전자상거래와 같은 현실 경제와 유리되어 있으며, 주에 상당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며, 주가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사법부가 선례구속의 원칙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Complete Auto Test에 대해서는 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따지는 것으로 통상조항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법은 주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Wayfair 등은 전국규모의 회사로서 광범위한 가상적 실재가 있으므로 충분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대법원장 Roberts 등 4인은 Bellas Hess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물리적 실재 원칙을 조정하는 것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간통상을 규율하는 총체적 권한이 있는 의회가 언제든 입법을 통해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대법원이 물리적 실재 원칙을 폐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7. 결어

    Wayfair 판결은 연방세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이 일률적으로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주의 과세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정의견은 영세업체, 신생업체, 기타 주간통상 종사자들을 고려하여,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통상조항 원칙의 다른 측면들이 주간통상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향후 주의 과세권 유무 판단 시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 심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암시한다. 또한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법정의견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할 수 있고, 의회의 입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함을 분명히 밝혔다. 즉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주의 과세권 문제는 언제든 의회 입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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