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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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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지 14일 만에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 촛불정신의 완성”이라며 적극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역시 지명 후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완수에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조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간 대립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본연의 검증보다는 여야간 대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가시적인 정책의 실행을 소명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측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기 검증에서 벗어나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에 철저하게 집중될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밝힌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이고, 그와 같은 방향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 당위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말하는 ‘법무부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무장관으로서 법무부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과 관계, 법무부내 검찰국의 기능,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법무·검찰 전반에 걸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견을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정쟁을 떠나 그야말로 정책청문회로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조 후보자와 국회 모두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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