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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검찰인사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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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이 바뀐 후 시행된 검찰 인사가 공정성을 크게 잃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영전을 시켜주고, 정권 유력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 탈락, 한지 발령 등 인사보복을 하였다고 한다. 그 여파로 사직한 검사가 70명에 육박하고, 정권 눈맞추기에 오랜기간 익숙한 경험이 있는 검찰 내에서조차 "이번처럼 노골적인 줄 세우기 인사, 편 가르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겪어 본 적이 없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과거 야당으로서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경험한 현 여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토록 비난하던 과거 정권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의와 양심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사에 의하여 검찰을 정권의 의지대로 운용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는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지탄받아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다른 버전인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정부가 저지르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검찰 인사의 또다른 문제는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즉,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 자신에게 순치시킨 검찰 권력으로 전 정권을 단죄하고 검찰이 자신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을 막게 되면, 현 정권 역시 권력을 놓친 후에는 새로운 정권에 의하여 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어, 결국 조선시대의 부끄러운 역사인 당파싸움처럼 서로간에 목숨을 건 보복의 악순환만 반복되게 된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사법 선진국이 되는 길은 요원하게 된다.

     

    특히 국가권력 중 엘리트그룹에 속하는 검찰의 수사권은 그것이 불공정하게 행사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주는 상처가 가장 깊고 치명적이기에 가장 공정성이 요구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새 법무장관이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검·경수사권조정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대하다.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는 두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의 성격이 강하고, 수사권을 이양받을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문제 등 아직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사실 그리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검찰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는 임시방편적인 의지의 표현이나 구호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인사체계와 전통을 확립해야만 가능하다. 공정한 검찰 인사 역시 정권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화되고 안정화된 인사제도를 확립해야만 가능하다.

     

    우선 불공정한 검찰 인사의 근원적 법규정인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부터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가 헌법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에 의하여 검사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정권이나 외부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 인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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