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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재판 신뢰 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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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으로 대법원규칙이나 대법원장 국회 제출 의견, 예산, 법관 인사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3명의 법관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판사 보직 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설치는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자문회의의 설치는 그 간의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우선 기인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사법부 개선방안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다보니 답답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의 사법부 개혁 방안을 볼 때 그 개혁 중심에 ‘사법부 구성원’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들었고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가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전관예우 근절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셋째로 상고심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지만 최우선의 가치로 제시한 좋은 재판의 실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위해 어떤 뚜렷한 방안 제시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사들로부터 재판의 질(質)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법관의 소명의식과 열정이 점점 낮아지면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의 충실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법관은 사법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장인들보다 훨씬 높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일상의 직장으로 여기는 판사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과연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보는지 전전긍긍해 한다. 

     

    아무리 사법행정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재판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사법부 신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법원은 사법 개혁의 중심은 ‘국민’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좋은 재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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