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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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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가 제1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결같이 현재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피의자의 인권증진을 가져온다는 데 대해 회의적이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보다 더 독립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회에서 나온 의견과 우려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의 근간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축사에서 밝혔듯이 형사사법은 인권과 직결된 절차이며,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작동원리는 인권증진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궁극의 목표이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법안이 골격이나 세부 사항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게 문제이다. 입법과정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이견이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논의나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며 그 합의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비판이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보듯이 현재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법안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만하다고 믿는 법학자나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논리적인 문제가 많고 국제 표준과도 거리가 멀다.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지적하는 견해를 단순한 입장 차이로 치부하거나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일이다. 검찰개혁이 급하니 어떻게든 빨리 입법을 하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주장은 너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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