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무법인 구성원의 당연 탈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제2항). 구성원 변호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법무법인에서 탈퇴한다. 이러한 법정 탈퇴사유는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그 외의 탈퇴사유는 법원의 제명 선고에 의한 탈퇴도 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에게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에 위반한 때, ③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⑤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23}. 이 사유는 합명회사의 사원제명 사유이기도 하다. 법원으로부터 제명선고를 받은 구성원 변호사는 당연히 탈퇴된다.


4. 당연 탈퇴사유의 종류
① 사망한 경우(제1호). 변호사가 사망하면 변호사의 자격은 실효된다.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②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제2호). 변호사법 제18조의 등록취소사유로는 ㉠ 사망한 경우, ㉡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자격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③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법무부장관은 구성원 변호사가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의 개시로 장차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102조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102조제2항). 업무정지기간이 지난 변호사를 다시 신규 구성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④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제4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정직과 제명 및 영구제명을 말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 해임을 받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변호사법은 징계사유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대하여도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만약 그 구성원이 탈퇴하지 않고 구성원으로 잔류하고 있으면, 3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법무법인의 요건을 흠 없이 구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아가 정직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위험성도 있기에 당연 탈퇴사유로 한다. ⑤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호). 정관에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2조제4호). 법무법인은 변호사 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구성원 변호사 간의 약정으로 탈퇴사유를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해당 구성원 변호사를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구성원 변호사의 탈퇴로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제2항).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