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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 협약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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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DoS 공격, 해킹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공격,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유포 등의 컨텐츠 침해 행위 등은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는 해외의 망을 우회하여 신분을 숨긴 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기왕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2001년 유럽평의회를 통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이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62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협약 가입국이 되면 협약국 내에서 사이버범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각종 전자정보들에 대하여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공유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협약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절차나 제출 명령 제도 등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화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그와 함께 협약 가입의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각 부처들 간에 이견이 있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적정한 보호절차가 갖추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데이터 보전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헌법에 합치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어 왔다.

     

    아무튼, 최근 청와대는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성화를 위하여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세계가 5G로 소통하는 시대에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사이버 테러 방지와 사이버 안보와 같은 안보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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