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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의 나쁜 규제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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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성장과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무수히 들어왔고 역대 대통령마다 규제를 풀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여전히 규제는 널려있고 깊게 뿌리를 내려 좀체 바뀌지 않는다. 새 학기를 맞은 로스쿨에서도 나쁜 규제가 즐비하다. 

     

    첫째로 교수의 로스쿨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로스쿨 강의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는 로스쿨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에 만족한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교수들도 강의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강의준비하고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다 연구년이나 휴직 등으로 강사를 구해야 하는 일이 계속 된다. 대학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퇴직한 교수의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처지다. 충실한 강의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로스쿨 교수들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 교수들도 내심 바꾸길 원치 않고 있다. 솔직히 로스쿨에서 강의를 많이 맡는 교수가 실력이 있고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학부나 다른 대학원의 강의시간 제한은 없어졌기에 실효성도 없다.

     

    둘째로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강제로 선발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 소재 로스쿨은 서울권 로스쿨에 비하여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대학 출신자까지 입학시키는 바람에 거의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호소가 계속 된다. 서울권과 지방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비교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당초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오히려 서울권의 대형 로스쿨에 지방대학의 인재들을 입학하게 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지방대학의 출신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설 및 실력이 있는 강의와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지방 로스쿨도 서울권 로스쿨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로스쿨 인가 당시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이다. 설립인가 당시에 신청 학교가 너무 많고 최근까지 사법시험제도와 병행하여 불가피하였다지만 이제는 정원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서울권 로스쿨의 경우에는 로스쿨 정원 순서와 거의 일치하게 로스쿨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주하며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순위의 로스쿨로 간판을 바꾸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변경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당장 개별 로스쿨의 역량을 평가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나쁜 규제까지 로스쿨을 억누르는 바람에 로스쿨 교육은 학생들의 신뢰를 더욱 잃어가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증 등급별 발급기관’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다. 정말 로스쿨의 미래가 있기는 한가.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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