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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보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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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다툼과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현재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개념 자체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국가핵심기술의 증가 및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시도가 늘어나고,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 되었기에 그에 준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강화의 필요성 역시 계속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20일 개정(2020년 2월 21일 시행)되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여러 보호 방안이 도입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의무 명시(제10조제1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승인(과거 사전신고),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 신고(제11조의2), 적법 경로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제14조), 징벌적 손해배상(제22조의2),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국가핵심기술 침해 행위에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제36조) 등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2017년 13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2019년 이후라도 이러한 추세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보완된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기업의 중요 자산인 국가핵심기술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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