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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한국법학원' 위상 되찾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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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거의 매달 열리는 임시회보다 정기국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정감사와 다음해 예산안 심사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기관·단체들은 다음해 살림을 꾸려갈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땐 극히 일부지만,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법학원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 지원 예산 이외에 2016년부터는 국고보조를 통해 법학원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학술지 발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5~6억원 규모의 법학원 예산을 매년 줄이려 하고 있다. 법학원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무부와 대법원 예산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 법무부 예산에서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법원 예산을 통한 국고보조마저 4000만원 줄어들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법학원의 업무·기능이 법조분야 종사자를 넘어 국민 전체에 전달되는 혜택은 간접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섭섭함과 함께 "정부가 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은 국민의 인권·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정부가 직접적인 이익만을 따지는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 수준이 이런 정도니 법치주의의 길이 요원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회 갈등이 날로 격화돼 거의 모든 문제가 법률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법률문화를 선도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새로운 법률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법학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법률가들마저 진영 논리에 휩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63년 전통의 법학원을 중심으로 법률가들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법조계와 법학계도 '한국 법률가들의 자존심'인 법학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법학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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