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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AI 활용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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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활용폭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되는 법률분야, 특히 법원의 판결 영역까지 넓어질 것 같다.

     

    AI를 활용한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지난달 29일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사람 변호사 9개 팀과 AI와 변호사 조합 3개 팀 등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을 하여 1~3위를 AI와 변호사 조합팀이 차지했다. 이미 외국에서 NDA 계약 자문으로 AI와 인간 변호사가 대결하여 변호사가 완패하였다는 기사는 접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비슷한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16일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이란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주문(主文), 청구취지, 판단 이유 등 판결문의 실질적 기재사항까지 AI가 작성토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재판 진행, 판결작성 등에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할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018년에 60건가량 올라왔고, 2019년 올해도 그러한 청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술적·감성적 장벽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 AI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20일 한국법학원 포럼에서 AI가 법원 판단에 조력하는 경우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가능성이 더 필요하고, 알고리즘이 도출한 결론을 설명할 수 없다면 증명력에 제한을 둬야 하며, 그 설명이 알고리즘과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더 나아가 2016년 10월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이 사법 영역에 적용된다면 사법부 구성원은 기술의 오용이 없는지, 잘못된 데이터가 투입돼 잘못된 결과가 돌출될 염려는 없는지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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