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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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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의 의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고용되어 법무법인이 수임한 법률사건·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982년 법무법인을 신설할 때부터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법인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여 대형화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만으로 이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를 두게 된다. 법무법인은 3명의 구성원 변호사 중 1명 이상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속 변호사는 이런 제한이 없다. 소속 변호사는 대개 신입변호사가 많지만, 규모가 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서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 사이에 법조경력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부에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2. 소속 변호사의 자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자는 소속 변호사가 아니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자여야 한다. 소속 변호사를 둘 때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소속 변호사의 채용과 변경시에는 대한변협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한변협 회칙 제40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 중인 자도 소속 변호사는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변호사법에는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은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은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로 취업되었을지라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법상 소속 변호사의 지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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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 내부관계

    소속 변호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다.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기본구조를 변경시키는 사항이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 등과 같은 법인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도 없으며, 출자를 하거나 손실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된다. 구성원 변호사가 임의로 법인을 탈퇴할 수 있듯이 소속 변호사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구성원의 보충을 위하여 소속 변호사임에도 구성원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부에서는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들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변호사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다77006). 이와 달리 법무법인의 대외적인 책임문제는 달리 취급된다. 소속 변호사이지만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상태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들을 피고로 했다면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사무장이 원고로부터 소송 상대방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법인은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법무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인 나머지 피고들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무장이 횡령한 1억 5765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3다55812).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공증업무만 담당한 변호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경우라도 대외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4.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 외부관계

    법무법인이 그 고유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의 지위는 큰 차이가 없다.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제1항). 법무법인의 업무를 소속 변호사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0조제6항). 소속 변호사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소속 변호사도 법인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다.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위에서 과실로 수임사건 처리 중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담당변호사가 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더라도 유책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질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제1항). 특히 소속 변호사이면서도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가 말소되어 구성원 지위를 상실해야만 단독으로 개업을 하거나 다른 로펌에 취업할 수 있다. 구성원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인을 퇴직하고 다른 로펌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된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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