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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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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자만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 우리는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요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전세계에 알린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법의지배’ 심포지엄이 행사 미등록 변호사들에게도 개방되어 대미를 장식했다. 필리핀과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이 고발되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호사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는 명제도 제시됐다. 국적은 다르지만 법의 지배(rull of law)와 인권 옹호가 전 세계 모든 변호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과 극복과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도 됐다.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우리 사법부의 해묵은 병폐가 지적됐고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법조인과 사법부를 위협하는 세력, 이른바 ‘전문 악플러(media mob)’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소수자의 대변인과 인권 옹호의 첨병이 돼야 할 사법부와 변호사들에 대해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댓글부대와 대중인기에 영합한 정치인들의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들이 좁은 국내 송무시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매년 우수한 젊은 자원들이 변호사 업계에 뛰어들고 있지만 법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진출했듯이 국내 변호사들도 글로벌 무대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숨통을 터야만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앞으로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간 무역 거래에 공익법무관, 젊은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등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행사에 참가해 발전된 한국의 법률문화를 직접 보고 돌아간 외국 법률가들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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