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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관련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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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를 보니 2018년 제1심 민사본안 재판 건수만 해도 120만 건을 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1심 본안 사건 수는 매년 130만~140여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사 본안재판이 있었지만, 과연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대로 변제를 받은 비율을 통계 낸다면 얼마나 될까?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알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사법연감을 보면 수년 전부터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건 수가 가압류·가처분건수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 마침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한일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수년 전에도 한일 간에 비슷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주로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의 재산명시제도 등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일본 측에서 한국의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측에서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우리 재산명시 제도의 실무 상황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중 재산개시제도(한국의 재산명시 제도 유사) 등과 관련된 여러 내용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산명시제도 등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물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제도를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알게 된 일본의 제도 중 매우 참조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이 있는바, 우리에게도 그 시사점이 크다고 느껴져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은 종전에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집행증서, 지급명령 등으로는 재산명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들 집행권원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실시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재산명시 신청 역시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가집행선고부 판결 역시 다른 집행권원들과 강제집행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 역시 이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가지고도 재산명시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제공 명령과 관련해서는 재산명시 절차를 선행절차로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조회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재산명시 절차를 선행절차로 거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 예금채권 등 금융채권에 대한 재산조회를 재산명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도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명시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직접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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