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LAW&스마트

    안녕 싸이월드, 도토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6553.jpg

    선생님으로서 교내에서 불량 학생들을 세워두고 실물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고 부탁하고 돌아서서는 "우리 이제 1촌 된거다"라고 말하고 달려가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도토리는 이제 사라질 것 같다.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접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대표되는 해외 소셜네트워크(SNS)보다 훨씬 앞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 도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000년대 그야말로 국민 SNS로 사랑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20일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직원 컴퓨터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회원 3500여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은 2011년 2개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이 진행되면서 일부 하급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다른 하급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등 다소 엇갈린 판단이 나왔으나 2018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2015다24904)로 종국적으로는 싸이월드 운영사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싸이월드의 내리막길을 여는 단초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C 기반 서비스를 고수하다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당시 새로운 해외 SNS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싸이월드는 점차 잊혀져 가는 서비스가 되었다. 2018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암호화폐 ‘클링’도 발행했지만 결국 싸이월드는 폐쇄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갑작스러운 싸이월드 폐쇄 소식에 이용자 정보의 반환문제, 이용자 정보의 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부가통신서비스 폐지 30일 전 이용자 고지 절차 미준수, 약관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법적 문제를 떠나 싸이월드가 폐쇄될 때는 되더라도 싸이월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은 각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비록 디지털 데이터로 남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추억은 소중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