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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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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조사 시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하고,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해서 변호인이 사건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한다.

     

    이번이 7번째 대검의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1차), △공개소환 전면 폐지(2차),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3차), △직접 수사 최소화 및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4차),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5차),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6차)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검이 내놓은 개혁 방안은 그 내용이 실질적이고 국민이 반길 만한 내용이 많다.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왜 시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도 높게 살 만 하다.

     

    검찰 개혁 방안 중 상당수는 인권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정교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기존 제도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왜 존재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발표된 개혁안 중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하려고 하다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존치된 것들도 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1달 동안 7번에 걸친 개혁방안 발표는 너무 빨라서 숨가쁠 지경이다. 검찰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원론적인 내용만 있고 세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만 보고 급하게 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가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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