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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빗나간 '수익자 부담원칙'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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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내년부터 끊길 수 있다는 소식에 법조계는 비상이 걸렸다.

     

    변호사 실무연수를 주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고, 법무부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직역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실무연수 교육 성과의 궁극적 수익자는 국민이므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최소한의 운영비용 반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산심사검토보고서를 내 국고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법사위 역시 국고 지원의 근거로 "변호사 직역은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우수한 변호사가 배출되면 국가와 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준이 제고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 실무연수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갖다대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정부와 국회는 로스쿨 실무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간 실무연수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혹여 있을지 모르는 실무능력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강제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이미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줄여 새내기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실무연수를 받을 때 이미 60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 1인당 1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로스쿨 학비 부담은 물론 갓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져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제를 해놓고 그에 따른 부담까지 당사자에게 모두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조계 진입 초입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떠안아 좌절하는 청년 법조인들이 늘면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둡게 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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