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法臺에서

    팀, 팀워크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7240.jpg

    법관 생활의 첫 단추는 합의부 소속 배석 판사에서 시작한다. 같은 부 구성원들, 특히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재판 진행과 사건 관리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때가 이 기간이다. 운이 좋아 7년 동안 훌륭한 선배 및 동료 법관들과 일할 수 있었다. 햇병아리 판사 시절 함께 근무한 부장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셨다. 재판장의 역할과 자세, 법정에서의 언행 등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번 감탄을 했다. 규모가 큰 형사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을 쓰느라 애를 먹고 있을 때 부장님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일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몫이고, 배석 판사인 나는 판결문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재판부의 사정, 재판을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들, 사건 처리 내역 등에 관심을 갖고 재판장이 된 후의 스스로를 상상하게 되었다. 부장님이 재판부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실수가 있으면 처음부터 서로 의논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재판장인 자신이 지겠다고 하신 것도 멋져 보였다. 재판장이 된 후로 그 말을 종종 써먹고 있지만, 말만으로 팀이 잘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절실히 깨닫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수많은 법원 사람들의 손을 거친다. 실무관, 행정관, 법정 경위와 보안관리대 각 직원들, 그리고 판사들까지 모두 한 팀이 되어 송달과 기록 조제, 법정 개정과 재판 진행, 선고 후 사건을 상급심에 보내는 일까지를 한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사자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고, 법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문건과 변론 과정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일주일에 재판은 하루 또는 이틀이지만,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남은 날들로 빠듯하여 야근과 주말근무도 종종 한다. 이 모든 것이 재판부라는 한 팀에 소속된 법원 사람들이 좋은 재판을 위하여 반복하여 하는 일상이자 업무이다.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판부마다 가지고 있던 묵은 사건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느라 가장 바쁠 때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묵묵히 애써온 전국의 모든 재판부 팀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