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변호사법 조문해설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8649_1.jpg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의의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업무집행방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동일하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라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라고 한다.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실제 행위자인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름 다음에 표기하게 된다. 담당변호사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다른 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담당변호사가 법인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서게 된다.

    2.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 업무수행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법무법인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 명의로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자연인이지만, 그 명의는 법무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란 변호사법 제49조에서 법무법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사무실의 임대차 행위와 광고행위, 사무직원의 채용 등과 같은 법무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지만,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은 수임사건 처리를 위하여 특정한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중에서 담당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담당변호사의 지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정관 또는 모든 구성원 변호사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담당변호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구성원 변호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상법 제201조제2항, 변호사법 제58조제1항).

     

    158649.jpg


    3.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경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 담당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담당변호사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다. 1인의 구성원 변호사도 가능하며, 모든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외형상으로 구성원으로 등기된 자도 있다. 그럴지라도 담당변호사 지위에서 단독으로 한 업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지정'은 그 법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의 법률사무에 종사 중인 자는 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속 변호사는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실무경험이 일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면상으로만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의 변론도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할 것이 요청된다.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6항).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된 소속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구성원 변호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만으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이처럼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는 변호사이면 가능하기에 구성원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권대리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사건의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변호사법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위반으로 법인과 해당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의 수행

    법무법인이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항). 여기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인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및 공증인법에서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변리사 및 공증인 업무를 허용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위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이 그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자격이 없는 다른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인이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가 소속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홀로 담당변호사가 된다. 변호사 자격으로 특정한 전문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는 직역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어 그 자격취득 규정의 폐지(세무사법) 내지 실무수습 이수(변리사법) 등을 조건으로 개정되고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