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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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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전담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법관 인사 때 재정전담부가 출범할 전망이라고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한 재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율적 통제장치로서 제도화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따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18년 기준 재정신청 사건의 접수·처리 건수가 2만건을 넘었지만 인용건수는 115건으로 인용률이 0.5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용률이 낮다고 하여 곧바로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신청사건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인용률 자체가 낮은 것은 제도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신청이유 및 피고소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며,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은 재기수사 결정이 아니라 공소제기 결정이다. 즉, 재판부로서는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수사가 미진하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사가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둔 경우나 신청인인 고소인이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반대의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결국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한 인용가능성이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들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가 신설되는 경우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내실있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려는 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나아가 재정신청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외에 재수사권고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억울한 피의자도 없어야겠지만 억울한 고소인도 없어야 한다. 재정전담부 신설을 계기로 잘못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고소인이 없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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